▶ 라스베가스 총격사건이후 강화 목소리 커져
▶ 구매자 전과기록·정신병력 조회 등 규제엄격
총기 사망률 10만명당 3건…전국서 가장 낮아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미국 사상최악의 총격사고 이후 매사추세츠 주의 총기관리법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매쓰 주 출신 정치인들은 워싱턴의공화당의 하원 리더들에게 매쓰 주같이 총기관리법을 전국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은 전국의 주정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총기관리법의 재정비를 서두르도록 하고 있으나 매쓰 주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총기관련법을 연구하는 The Law Canter to Prevent GunViolence (총기 폭력방지법 센터)는 매쓰 주에 A- 등급을 주며 전국 4위에랭크시켰다.
이 센터는 매쓰 주가 실시하는 총기 구입자에 대한 광범위한 신원조회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규제들, 그리고 공격용 라이플과 대용량 탄창에 대한 판매 규제 등에 대해높은 점수를 주었다.
실제로 매쓰 주의 총기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당 3건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정 내 총기 보유율도 가장 낮은 전국에서 최고 안전한 주였다.
찰리 베이커 매쓰 주지사(공화당)는 라스베가스 총격사건 이후“ 매쓰주에서 공격용 무기들이 판매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사실 매쓰 주의 총기관련법은 전국에서도 가장 엄격하다”고 말했다.
스티븐 패덕이 라스베가스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대량살상이 가능한반자동 소총의 유통이 매쓰 주에서금지된 것에는 모라 힐리 매쓰 주 검찰총장(민주당)이 2016년 7월 실시한‘복제’ 버전의 반자동 소총의 판매금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기 업자들은 대량 살상이 가능해 1998년부터 판매가 금지된 총기의 대표 격인 칼라니쉬코프 AK 47,콜트 AR-15 같은 기종을 카피해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른 이름의 무기들을 판매했는데 매쓰 주에서는 이를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힐리 검찰총장의 이 조치 후 매쓰주 총기 소유주 액션 리그는 미국 지방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내년 5월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2년 커네티컷 주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사고 이후 로버트 드레오 매쓰 주 하원의장은 타주에 비해 엄격하다고 하는 매쓰 주의총기관련법을 보강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의회 안에 설치했다.
위원회는 2014년 총기 구입을 원하는 개인에 대한 의무적인 신원조회와 함께 매쓰 주를 전국에 걸친형사범 즉석 신원조회 네트워크에가입시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전과기록 조회와 함께 정신병력 조회도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총기 사용허가 퍼밋을 발행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권총과 소총 구입을 원하는 개인에대한 심사권을 주었고 경찰서장은 자신이 판단해 총기 소유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에대한 총기 사용허가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청원서를 판사에게 보낼 수있도록 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매쓰주의 총기법은 더 강화될 수 있다고밝히고 있다.
데이빗 린스키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리더들이 발의한 새 법안은 라스베가스의 대량살상이 가능하게 했던 “범프 스톡(자동 격발기)”의 판매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린스키 의원은 “이 도구(자동격발기)는 연방법이 판매와 소유를 금하고 있는 자동소총에 상응하는 살상력을 반자동 소총에게 부여해 주는것으로 총기 제조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만약 이 법안이의회를 통과해 자기에게 온다면 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쓰 주 총기소유주 액션리그 측은 총기 관련법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며 총기 격발시 소음과 총구에서보이는 광선을 없애주는 총기 소음기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하는 청원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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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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