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평화협정 얘기도 오고 간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남북의 평화협정을 “축복” 한다고 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무엇이 우리의 목표일까? 분단 70주년인 지금, 과연 통일이 목표여야 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갈라선 체코와 슬로바키아처럼, 1차 대전 이후 뿔뿔이 민족자결주의로 갈라진 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처럼, 우리도 이제는 북한이 다른 나라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의 GDP 격차는 약 3대1이었다. 통일의 비용을 독일 국민들은 20년간 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게다가 동구권에서 가장 잘 살던 동독 국민들조차 통일 후 자유민주주의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에 비해 지금 남북한 GDP 격차는 어림잡아도 25대 1 정도는 된다.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로 산지 이미 70년이 되었다.

더 이상 통일이 국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통일을 목표로 삼고 외교를 행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이제는 비핵화 미군주둔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을 보통 국가로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개방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도 일반 난민으로 대하고, 북한을 아예 다른 나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임스 김 / 뉴헤이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