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옥살이 끝 석방된 남성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시와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다고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SF 출신의 모리스 컬드웰은 1990년 총기살인혐의로 2급 살인죄가 적용돼 2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측은 메리 콥스라는 여성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2011년 상급법원은 사건 당시 컬드웰의 담당 변호사가 부실한 변호로 혐의를 벗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결해 컬드웰을 석방했다. 법원은 또한 주요 증거가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이 판결의 재심을 금지했다. 사건의 유력 증인인 메리 콥스는 컬드웰의 복역기간 도중 사망했다.

이어 지난 11일 연방 상고법원은 컬드웰이 SF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판결했다.

컬드웰에 따르면 당시 컬드웰 사건을 맡았던 SF경찰국 크렌쇼 경사는 길을 가던 컬드웰을 붙잡아 증인 확인을 위해 콥스의 자택으로 데려갔다. 콥스는 이전의 경찰 진술에서 범인의 이름을 모른다고 했으나 이주 뒤 용의자 사진 리스트 가운데 컬드웰을 지목하며 “Twone”이라고 불리는 그의 별명을 들어봤다고 진술했다.

컬드웰의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5개월 전 컬드웰이 크렌쇼 경사에 대한 항의문을 제출했었고, 이 때문에 크렌쇼 경사가 컬드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도 문제삼았다. 크렌쇼 경사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컬드웰 측은 또 크렌쇼 경사가 사건 조사 당시 컬드웰의 진술을 컬드웰에게 불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차례 소송을 청구했으나 2016년 청구가 기각됐다. 크렌쇼 경사의 행동이 사실이었을지라도 컬드웰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독자적으로 살인죄 기소를 결정했기에 해당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11일 연방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콥스의 증언과 크렌쇼 경사가 작성한 컬드웰의 진술서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크렌쇼 경사가 컬드웰에 혐의를 씌우려 했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월리스 타시마 법관은 판결문에서 “증거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성을 모른 채 검사가 증거를 채택했으므로 판결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안재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