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변화가 급속도를 더하고 있다. 북미가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북한은 함경 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25일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세기의 담판’ 이 될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신뢰 조치다. 핵실험장 폐쇄는 북한의 ‘미래 핵 제거’라는 의미가 있다. 비핵화의 첫발이어서 환영한다. 미국 등의 기자들을 초청해 공개하겠다고 한다. 국제사회를 현혹하는 눈가림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돼 한 점 의심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미북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매우 기대되는 김정은과 나의 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것” 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외교 소식통은 11일 “미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북한이 실제 핵 폐기 의사가 있다면 미북정상회담 이전인 이달 안에 핵무기 5개를 먼저 프랑스로 반출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반출 국가로 프랑스를 지정한 데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프랑스가 미·북 간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찰·검증 등의 작업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우선적으로 기존 핵무기 5개부터 반출한 뒤 순차적으로 매달 북한의 핵무기를 5개 정도씩 빼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것 같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최소 20개,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대규모 핵사찰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 가입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내 기존 핵무기부터 제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핵무기 반출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미국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와중에 나온 미국 최고 당국자의 경제개발 지원 발언은 흘려들을 수 없다. 예전 같으면 원론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양국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만족한 합의’에 뒤따른 발언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조만간 직통전화로 통화하고 북미를 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8∼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문 대통령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맞추어 문대통령의 한국의 ‘운전자’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