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데이빗 류 시의원 주도로 LA시 전역 주민들의 자치 및 민의 수렴기구인 ‘주민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관련 공청회가 오는 15일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된다.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회 산하 보건·교육·주민의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데이빗 류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부터 한인타운 케네디 스쿨 컴플렉스 내 ‘뉴 오픈 월드 아카데미’(3201 W. 8th St., LA)에서 LA시 주민수권국이 주최하는 주민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의견 수렴 특별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는 총 16개 조항의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됐는데 이는 데이빗 류 시의원 사무실이 지난 1년여에 걸쳐 LA시 전역의 96개 주민의회들로부터 풀뿌리 민의를 수렴한 초안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고 LA시 주민수권국은 설명했다.

이번에 한인타운 지역에서 열리는 관련 공청회는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 대한 3번째 의견 수렴 공청회로, 지난 달에는 밸리 지역 파노라마시티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보일하이츠 지역에서 공청회가 열렸었다.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는 구체적으로 ▲혼란을 주는 부서이름 변경으로 주민수권국의 명칭을 주민의회국(NCD)으로 변경 ▲그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던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 참여 조항을 없애고 주민의회 대의원 및 선거 참여 자격 등 기준을 보강 ▲주민의회 위원 구성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주민의회 이해당사자 유형별로 균등하게 위원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투표 연령 선택 ▲주민의회 기금 중 10만달러 미만의 금액을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할 것 ▲모든 주민의회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할 것 ▲주민의회가 시정부 소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Community Interest Stakeholder)의 핵심 자격 요건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substantial and ongoing participation)의 정의 및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해당 주민의회 구역 비거주자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로 주민의회에 참여할 때 그 유형과 범위, 기간 등을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각 주민의회의 민의를 수렴한 초안으로, 커뮤니티의 의견에 따라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 수정될 수 있는만큼 한인들을 비롯한 LA 시민들의 적극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환영한다”고 공청회 참석을 독려했다.

특히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참여 제외 조항과 같은 투표자격 강화와 관련 내용이 개혁안에 포함되어 앞으로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공청회 참석이 요구되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