랠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가 직원을 독립 하청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잘못 분류, 마땅히 줘야 할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 월급을 엉터리로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직원 오분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담 주지사는 10일 “버지니아에 일하는 근로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누구든지 간에 버지니아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별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분류된다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플랜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회계감사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 3분의 1의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잘못 분류했다. 3분의 1의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직원을 하청업자로 분류, 마땅히 줘야 할 혜택을 주지 않고 이를 통해 경비를 절감시켰다.

일부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워커스컴(직원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메디케어와 소셜연금 서비스를 위한 급료 세금을 내고 실업보험을 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하청업자로 분류했다는 것.
이런 방법으로 일부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주는 비용을 40%나 아꼈다는 것이다. 회계감사 자료는 이로 인해 1년에 2800만달러의 주정부 소득세금이 걷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신욱 회계사는 “일부 근로자들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W-2를 받아야 하지만 하청업자들이 받는 1099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고용주들은 W-2를 줘야 함에도 1099으로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메디케어와 소셜연금 세금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W-2로 월급을 줘야하는 직원에게 1099으로 월급을 줄 경우, 벌금을 맞을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연방 국세청인 IRS에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사를 채용하고 있는 홈케어 서비스회사들도 최근 들어서는 W-2로 월급을 주고 있는 곳이 많이 증가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1099으로 임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