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이 노숙자 대상으로 오래전에 발부된 위반 티켓과 관련 법정출두 영장 사면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PD는 수천명의 노숙자들의 오래된 위반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통해 이를 사면하는 계획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거주할 곳 없는 노숙자들에게 오래전에 발부된 티켓 자체가 실효가 없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이같은 방침이 ‘획기적’인 것이라며, 하루에도 수백명의 노숙자들이 생활과 관련해 체포되거나 티켓을 발부받고 상황에서 90%에 달하는 노숙자들이 벌금을 내거나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티켓이 계속 발부되는 악순환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LA시의 경우 길거리에서 취침을 해서 안되며 차량에 거주해서도 안되는 것 등과 같은 10개 이상의 삶의 질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를 어겨 처음 적발시 100달러 이하에서 시작하지만 법정 비용까지 포함돼 200달러에서 300달러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