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임명되거나 지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12명 가운데 7명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특히 우리법연구회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사법 기관의 ‘투톱’ 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모두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인위적인 주류 세력 교체 시도로 ‘사법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3권 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29일 유남석(61)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1988년 6월 ‘사법 파동’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을 지냈다. 최고 사법 기관의 두 수장을 특정 모임 출신들이 동시에 맡는 일이 벌어지자 법조계에선 “노골적 코드 인사”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재판관 후보자가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그의 직속 상관인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미 임명됐거나 새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4명 중 3명이 진보 성향 단체 출신으로 채워졌다. 사법부에서도 새로 바뀐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8명 중 4명이 진보 성향 단체 출신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법 기관의 인적 구성은 한쪽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된다. 앞으로 대법관 5명이 더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교체된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경제·사회의 핵심 이슈에 대한 법률적 최종 판단인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이 진보 성향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 현재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은 보수, 4명은 진보로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최진녕 변호사는 “문재인정부는 법조계의 주류 세력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법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사법부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최근 말 실수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등으로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교체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정경두(58)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또 교육 정책 혼선 논란을 빚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재선의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임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재선인 진선미(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현직 장관 중 ‘코드’가 맞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수는 1기 내각의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이재갑(60)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가 사임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은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기용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