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처 등 친환경 정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배기개스가 없는 친환경차를 저소득층이 구입하는 경우 카풀차선 이용 가능 스티커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친환경 차량 장려 법안들을 무더기로 확정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3일 샌프란시스코의 페리선 전문기업 레드&화이트 플릿이 만든 하이브리드 전기 페리에 탑승해 친환경차 장려 법안 8개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주정부가 발표한 오는 2030년까지 무공해 친환경 차량을 500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 실천에도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법제화된 법안 8개는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청정에너지법인 ‘배기개스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카풀·밴풀을 장려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가 완료된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SB 957
저소득층 주민이 중고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카풀차선을 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운전자들이 홀로 운전을 해도 카풀차선 이용을 허용하는 스티커를 발급해왔는데, 대부분의 스티커들이 올해 말이면 효력이 만료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저소득층 주민이 이같은 스티커가 있는 친환경차를 중고로 구입해 사용할 경우 카풀차선 이용 스티커의 효력을 오는 2024년까지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

■SB 1000
주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장려할 수 있을 만큼 캘리포니아 주에 충분한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플러그인 친환경 전기차와 무공해 차 모두 동등하게 충전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력비용을 관리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의 온실 개스 및 청정 공기 배출 목표 실현을 돕는다.

■SB 1014
이 법안은 주지사가 주 전역의 대중 교통수단 및 민간 항공기에서 무공해 운송수단을 채택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대중 교통수단으로부터 나오는 배기개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한다,

■SB 1403
스쿨버스를 비롯해 배기개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 주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오는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대형 무공해 차량 도입을 위해 3년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B 2006
승합차 함께 타기를 일컫는 ‘밴풀’(vanpool) 프로그램을 영구 확장 하는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내 열악한 공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사회의 농업 노동자들이 개인의 승용차 대신 하이브리드 승합차 공동탑승 권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AB 2127
주정부의 오는 2030년까지 무공해 친환경 차량을 500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화물 및 비포장 도로용 차량을 비롯해 무공해 차량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을 승인하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B 193
이 법안은 무공해 차량 소비자를 위해 대체 배터리 또는 연료 전지 부품 구매에 대한 환급금을 제공하는 ‘배기개스 제로 차량 보증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AB 2885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오는 2022년 1월까지 저소득 가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청정 차량 리베이트 프로젝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