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 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 1월부터 시행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 하는 내용으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지난 17일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리카드로 라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 법안(SB 496)은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노점상 운영으로 인해서 경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 주 전역의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를 통해 각 지역 정부들이 노점상 운영과 관련 허가 시스템을 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이미 노점상 규정 위반으로 경범죄 혐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 노점상들이 진정서 제출을 통해 해당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역 정부가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 시스템을 마련해 노점상 운영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허가비용을 받고 이를 양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LA시의 경우 3년여에 걸쳐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해 온 결과 올해 초 노점상 합법화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LA시 외에 다른 LA 카운티 내 87개의 도시들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노점상 합법화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불법인 상태다.
리카드로 라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 시니어, 한부모 가정 등 누구나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영세상인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과 같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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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Alvarado 와 7가 근처에 가면 티화나 하고 다른게 별로 없지요? Vermont 과 Olympic 길 도 비슷합니다. 마치 티화나 의 자매도시 처럼....
역시 라티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제안이었고 뭣같은 민주당 주지사의 허락이군...
남미인들이 다수인 LA는 이제 완전히 중남미가 되가네요. 복잡한 대도시에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하면 건물내에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은 누가 책임질건지?
안그래도 더러운데 이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