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미국보다 반보 앞서야지 한보 앞서서는 안됩니다”

윤영오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18일 워싱턴한반도포럼(회장 강철은)이 ‘변화하는 한반도와 한인의 역할’을 주제로 마련한 강연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은 한국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미국보다 반보가 아닌 한보 앞서나간 것”이라며 “북핵문제와 관련, 한인들도 반보만 앞서가야지, 강 장관의 발언처럼 한보를 앞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란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제재 조치로 이로 인해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됐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여의도연구소 원장 등을 역임한 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말함에 따라 주권국인 대한민국을 무시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강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방문시 북한 인민 15만명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면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개인에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또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교황의 북한 초청 추진은 정말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교황은 가난한 사람과 민주화에 관심이 많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본다”면서 “교황의 방문은 북한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이냐를 두고 현재 기로의 상태에 있다”면서 “한반도가 종전의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므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우리 한인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윤 교수는 현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워싱턴대의원협의회의 강창구 대표는 “미주동포들은 오는 11월 6일로 다가온 선거에서 투표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