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신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메디캘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해 서류미비자까지 포함시키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의무화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등 무보험자를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제40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공식 취임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취임식 연설에서 저소득층에게 주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메디캘 수혜대상을 서류미비자 등을 포함한 무보험자까지 대폭 확대해 건강보험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더해 주정부가 중산층 등에게도 보조금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의무화 도입 추진을 밝혔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의무화 규정 폐지로 인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미소지로 인한 벌금이 면제되면서 건강보험비용에 부담을 느낀 가주민들이 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주민들의 의료 비용 부담 감소는 물론 보험 수혜자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모든 가주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의무화를 폐지했던 정치인들은 이를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도록 해야 하며 주민들이 의료보험을 절대 잃지않도록 나설 것이라”며 주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의무화 도입을 시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후보 시절 모든 주민이 재정적 부담없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유니버설 건강보험’을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연방의회와 백악관에 연방법을 개정해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더해 주정부가 세금으로 플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싱글-페이어 시스템(single-payer system)’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7일 보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같은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담은 뉴섬 주지사의 예산안은 주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이 건강보험 혜택의 폭과 대상을 크게 확대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가 문제여서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