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가격경쟁력 밀린 택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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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 승객 픽업도 제한돼 ‘울상’

25만달러 양도증 구입택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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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도시교통국(SFMTA)이 1,500개의 메달리온 택시 가운데 558개만 SFO에서 승객 픽업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국은 2010년에 25만달러 짜리 메달리온(purchased medallion)을 구입한 558개 메달리온 택시에게만 SFO 승객 픽업을 하도록 허용했으며, 569개의 ‘post-K’ 메달리온 택시에게는 부분적으로 승객 픽업을 허가했다. 수년간 순서를 기다리다 무료로 메달리온 허가(pre-K)를 받은 나머지 택시들은 SFO에서 승객 픽업을 할 수 없다. 메달리온(Medallion)은 CPNC(Certificate of Public Necessity and Convenience)로 알려진 양도가능한 택시운전 허가증인데 현재는 가치가 크게 떨어져 3년 동안 거래가 없는 형편이다.

SF 교통국은 ‘pre-K’, ‘post-K’, ‘purchased medallion’ 등 세 가지 타입의 메달리온 제도를 만들었는데 무료로 메달리온을 획득한 ‘pre-K’ 메달리온 택시에게는 SFO 승객 픽업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정식허가를 기다리는 ‘Post-K’ 메달리온에게는 부분적으로 승객 픽업을 허락했다. 대조적으로 우버나 리프트는 공항에 수수료만 내면 아무런 제한 없이 승객 픽업이 가능하다.

교통국은 이번 조치는 이미 작년 10월에 결정된 사항으로 25만달러를 지불한 유료 메달리온들에게 대출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63개의 메달리온은 우버나 리프트에 눌려 수입이 줄어들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메달리온을 포기하고 파산한 상태이다.

메달리온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SF 연방신용조합은 작년에 SF 교통국을 제소했다. SFMTA가 메달리온 소지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도록 부실한 정책을 주도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교통국 택시운행 부처 담당자는 SF 교통국의 메달리온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부진한 메달리온 택시의 일부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큰돈을 주고 메달리온을 구입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메달리온 구입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에서는 교통국의 정책을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나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라이드 쉐어링 택시가 가격 경쟁에서 앞서기 때문에 시교통국으로서도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유료 메달리온 제도를 만들었던 2010년만 해도 라이드 쉐어링 택시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현재 그들의 영업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