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국 40여만명 체류 연장 법원 중지명령 후속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수단, 아이티,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4개국에 대한 TPS 지정중단조치를 발표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로 등 4개국 출신 40여만명에 대한 ‘임시보호신분’을 연장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아이티, 수단 등 4개국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지정을 오는 2020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는 4개국 출신으로 TPS 신분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가 2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이들은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미국 체류를 보장받게 됐다.
‘임시체류 신분‘은 자연재해나 재난을 당한 특정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출신국가의 재해나 재난이 복구되는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하며, 미국 체류 기간 동안 18개월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해 이들 4개국에 대한 TPS 지정 중단조치를 발표했으나 지난해 10월
연방 법원의 판결로 TPS 중단조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지난해 10월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난민 이민자들에게 TPS를 중단키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비적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4개국 출신 TPS 신분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나 이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40여만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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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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