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홀리스터 한인아내 살해사건의 용의자인 남편 지상림(50)씨가 정신상태 감정을 받게 됐다.

지역언론 ‘샌베니토링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샌베니토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첫배심재판에서 길버트 T. 브라운 판사는 지상림씨 변호인 그레고리 라포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씨가 재판을 감당할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날 라포지 변호사는 샌베니토링크와의 인터뷰에서 “지씨가 이 단계에서 재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4월 3일에 담당의료진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씨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재판절차를 이해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적격으로 판결날 수 있다. 임상정신의학뉴스(Clinical Psychiatry News)에 따르면 판사가 재판적격 판결에서 정신과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례의 90%를 차지했다.



이날 지씨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최정아(46)씨의 변호인 해리 댐카르는 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브라운 판사, 댐카르 변호인, 캔디스 후퍼 카운티 검사는 최씨 재판의 증인 선정, 증거 신청 등을 결정하는 모션히어링(motions hearing)을 오는 5월 1일에 열 것을 결정했다.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수차례 예비심리에는 최씨와 지씨가 함께 법정에 등장했으나 지난 29일에는 개별 출두했으며, 이후부터는 별도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지난 27일 예정된 이들의 첫배심재판은 한국어통역사 확보가 어려워 29일로 미뤄져 진행됐다.

지난 3월초 진행된 예비심리에서 리 펠리스 판사는 셰리프 수사관과 경관들의 법의학적 증거(forensic evidence)를 제시한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씨와 최씨를 살해 혐의로 배심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 그러나 지상림씨는 최씨가 야구방망이로 16차례 내리쳐 아내 지윤희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정아씨는 살해시각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아 살인 진범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 수사관들은 둘의 불륜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확보했다고 증언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