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에 대한 보석금 책정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한인 이민자들이 보석 허가를 받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수감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 분석 결과, 2005회계연도까지 2,000달러 미만이었던 보석금이 지난해에는 보석금 1만달러를 책정받는 이민자가 전체의 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A 지역에서 체포된 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보석금이 1만달러가 가장 높았다.

TRAC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이민법원들의 지난해 중간 보석금은 1만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5배가 급등했다. LA 이민법원의 보석금도 2007년 2,500달러에서, 지난해 1만달러로 4배가 뛰었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 국적의 이민자들이 책정 받는 중간 보석금이 지난해 1만달러로 나타나 지난 2007년의 1,000달러에 비해 10배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구금 중인 이민자들에 대한 보석금 규모가 높아질수록 이민자들의 보석은 어려워지게
된다.

TRAC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구금 이민자들의 중간 보석금은 8,000달러였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이민자는 전체 수감 이민자의 20%에 불과했다.

2007년 회계연도 체포 이민자 중간 보석금은 겨우 50달러였다. 그런데 2008년 갑자기 5,000달러로 뛰더니, 작년 회계연도에는 7,000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 2019년 회계년도 3분기까지는 8,000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체포된 이민자 중 보석으로 석방된 비율은 2017년 19.9%, 2018년 15.5%에 그치고 있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Axios)는 수감 중인 이민자들에게 대한 보석금이 치솟고 있는 것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초기 제안하는 보석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ICE는 체포한 이민자들에 대한 보석 자격여부와 보석금 규모를 예비 결정한다.

ICE가 제안하는 보석금이 높아지면, 결국 이민 판사가 최종 책정하는 보석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고 미 이민판사협회 측은 밝혔다. 예컨대 ICE가 보석금을 5만달러로 예비 책정했는데, 판사가 5,000달러로 현저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