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후 3시간 만에 사퇴했다. [연합]
‘조국 수호’는 결국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민심에 굴복했다. 두 달 넘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조국 정국’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일단락됐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은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의를 밝혔다. 지난 8월9일 장관 후보자 지명 기준으로는 66일 만이다. 조 장관의 사퇴 직후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지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낳고 있는 ‘조국 블랙홀’에서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으로 ‘1차적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조 장관은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이라는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이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검찰 개혁의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제 문 대통령의 차례”라며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자 국민의 승리”라면서 “조국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사퇴 배경에 대해 정치평론가인 김병민 행정학박사는 “중도층의 이탈로 여권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정운영 및 총선과 관련해 위기감을 느낀 이낙연 총리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 장관 사퇴를 건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경우 위증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과 법무장관으로서 조만간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점도 조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론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국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현정부 들어 최소 범위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3%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대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소치였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1일 한국당 지지율이 34.7%로 민주당(33%)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41.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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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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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생각으론 2000에서 2500만정도인지싶다..
언론과 댓글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 하지만 민심이 이겼다.
ㅋㅋㅋ 민심. ㅋㅋㅋ 그럼 광화문 집회에 3천만이 나왔다는 말이 사실인가보군요. ㅋㅋㅋ
언론에 속은 민심을 민심이라고 하지마라. 악마의 바람일 뿐이다. 그리고 김광덕 네사진좀 올리지 마라,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