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Shorenstein APARC 소장 신기욱)는 15일 “북한의 경제 개방 전망 및 남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North Korea's Economic Openness Implications for Inter-Korea and U.S. Cooperation: A Global Perspective)”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정혁 교수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영석 APARC 부소장의 소개에 이어 정혁 교수는 자신이 준비한 연구 발표의 방법론과 자료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정혁 교수가 사용한 자료는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코트라(KOTRA) 등 3개 기관의 자료이다. 그러나 북한 자체의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북한과 거래를 한 국가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코트라의 자료는 다른 두 기관의 자료보다 양이 적은데 그 이유는 코트라가 설치된 국가들의 자료들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기관의 자료의 시간적 추세는 거의 비슷했다.

정혁 교수는 북한의 지난 20여 년 동안의 수입과 수출 등 무역 자료를 분석해 설명했다. 북한의 수출과 수입 등 무역량은 2003년 이래 계속 증가했는데 2009년에는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정교수는 2009년의 무역량의 급감은 전 세계적 경제 침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1년 12월부터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도 북한의 대외 무역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계승 이후 경제 발전과 핵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무역 상대국은 중국에 극도로 국한돼 있다. 그 결과 무역 상대국의 다변화와 경제 발전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혁 교수는 북한의 “무역에 의한 이익(Gains from Trade: GFT)”을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 추출해 현 상태와 무역 다변화를 했을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북한이 무역 다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이익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냈다”고 말했다. 정혁 교수는 만일 북한이 현 중국 일변도의 무역에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남북미 무역 체제로 무역을 다변화 하면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훨씬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동북 아시아의 정치적 안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혁 교수는 북한이 과연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북한이 얼마나 경제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완화하고 한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무역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