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존이나 우버·에어비앤비처럼 혜성같이 나타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생각하기 십상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자신의 회사가 장차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 더 나아가 유니콘보다 10배 더 큰 ‘데카콘’이 되기를 꿈꾸며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나 획기적 비즈니스 모델,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초기부터 엄청난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은 굉장히 드물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한다. 혁신적 아이템만 보고 창업했지만 투자유치·연구개발·시장개척·인력관리 등 문제에 부딪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스타트업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기업공개(IPO)보다 인수합병(M&A)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정적 사업기반을 갖춘 대기업들은 스타트업 인수로 오픈이노베이션을 달성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유통망이나 노하우를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은 M&A가 아닌 IPO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A를 하려면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스타트업 지분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미만 지분투자만 하도록 규제하는 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결혼에 비유하면, 한번 만나고 결혼할지 말지 선택하라는 셈이니 대기업도 스타트업도 선뜻 M&A에 나설 수가 없다. 그 결과 국내에서 스타트업 M&A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벤처투자동향보고서를 보면 2018년에는 장외매각 및 상환이 투자 회수의 53.7%를 차지했고 이어 IPO가 32.5%, M&A는 2.5%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M&A 비중이 43%나 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M&A시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M&A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CVC의 전략적 투자가 막힌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지난달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CVC 허용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고 이후 후속조치로 일반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가 자기자본만으로 펀드 조성을 할 경우 금산분리에 위배되지 않아 CVC 허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보고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한다.

스타트업의 결과가 IPO로 대표되는 소위 ‘대박’만 나올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창업지원 시스템은 IPO를 상정해 짜여 있다. 대다수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 소위 ‘중박’을 친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정비돼야 하고 그 첫 시작은 CVC 활성화가 돼야 할 것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