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충남 천안 MEMC코리아에서 열린 실리콘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개월간 핵심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며 이번 준공으로 우리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게 됐다 고 자부했다.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정권 차원의 극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행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 부품 수입대체를 추진해온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일본의 주요 경쟁상대인 대만 업체를 선택한 것도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긴박한 시점에 굳이 이런 과시용 이벤트를 선택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소미아 폐기가 초래할 안보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라 안팎이 지소미아 문제로 술렁이는 가운데 국정 최고책임자가 한가하게 극일 쇼 나 벌이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핵무기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벌써 미국 조야에서는 동맹자격에 의문을 갖게 하는 행동 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금 이탈 등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강조했지만 외국투자가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를 넘어 외교 안보까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위협 속에 66년간 이어진 한미동맹까지 흔들리면 생존을 장담하지 못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소미아로 안보 경제적 충격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