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자며 이른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주장은 부동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다면 결국 부동산을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취지로도 이해될 수 있다.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토지국유화가 아닌가. 물론 연일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 일은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느닷없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개념의 부동산 국민공유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또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과거 정권 탓도 했다. 이번 정권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올바른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

게다가 “서울에 부동산이 충분히 공급됐다”는 판단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는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집값 폭등은 무엇보다 주택공급 부족 탓이라며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가 박 시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 급등의 진앙인 서울시장이라면 모든 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집값 문제에 대한 선동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보다는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