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00달러의 긴급 구호자금(Economic Impact Payments)은 미국 납세자들의 93.6%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6.4%의 납세자들은 심한 박탈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과 같은, 부부 기준 20만 달러 이상의 가정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불공평하다고 느낄 속상한 마음, 제가 그 답답한 마음을 잘 압니다.
둘이 맞벌이를 해도, 40%의 세금을 떼고 나면 사실 집에 갖고 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캐시를 받고 세금 신고도 안 하면서, 자녀 대학교를 공짜로 보내고 병원도 공짜로 다닙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바닥으로 기는 것이 더 낫구나, 우리가 무슨 봉이냐, 하는 자괴감도 들을 거예요. 왜 재산은 안 보고, 인컴만 갖고 결정하냐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6.4%의 선생님, 그렇지만, 다시 넓고 길게 생각을 해보면, 빵은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가줘야 합니다. 그런 순서로 배분되었을 때, 그 빵의 효용가치는 최대가 된다고들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돈은 다 똑같은 돈이라고요? 맞습니다. 내게도 1,200불은 남에게도 1,200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의 총 만족도나 총 가치는 더 필요한 사람, 더 낮은 사람, 그리고 더 환하게 반길 사람들에게 갈 때, 그 때 최대가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n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형평성 있는,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6.4%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가 줄어들고, 돈 없어도 치료부터 받을 수 있는 좋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선생님의 자녀들과 세상은 존경합니다.
이번에 1,200불씩 가는 돈의 많은 부분은 선생님 같은 6.4%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저렇게 막 찍어내는 텅 빈 정부의 곳간을 채우는 것도 결국 선생님이 앞으로 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상의 93.6%가 돈을 받고 기뻐할 때, 그 시간에 선생님은 자부심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4인 가족이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은 3,400불. 그 돈으로 큰 아이 표준전과를 사주고 둘째 아이 줄넘기를 사주는 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쓸 만한 사회를 만듭니다. 미래의 그 사회는 선생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선한 영향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너무 주제넘었다면 용서바라고, 이 전쟁보다 더한 혼란이 끝나면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러 찾아가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늘 부족한 회계사 문주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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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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