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 합의안이 지난 26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 서류미비자 가정 세액공제, 이민자 비즈니스 대상 융자 등 이민자 지원책들이 담겼다.

또 주정부 적자 극복을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했던 공립학교와 의료복지 예산 삭감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대신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 사업체에 세금 인상안 등이 포함됐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021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 25일 주상원을 통과한 뒤 26일 주하원까지 통과해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주 상·하원 지도부와 이번 새 예산안 내용에 합의한 바 있는 뉴섬 주지사는 이르면 29일 예산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 납세자 번호(ITIN)로 세금보고하면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캘리포니아 예산및정책샌터 앨리사앤더슨 정책분석가는 세금 감면 혜택을 ITIN 사용 서류미비 보고자에게 까지 확대하게 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이며, 적게는 3만2,000명에서 많게는 4만6,000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또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융자해주기 위한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학교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가가 불법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자고 제안하는 것에 반대해왔었지만, 개빈 뉴섬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이 많은 가운데, “비교적 적은 자금”이라며 옹호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메디캘 혜택을 65세 이상 서류미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최종 예산안에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방안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큰 재정적자의 대비책으로 제안됐던 공립학교와 의료복지 서비스 예산의 대폭 삭감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 사업체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법원과 대학 지원금, 공무원 급여, 주택 프로그램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NBC는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비용과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543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었다.

민주당 측은 어렵더라도 공립학교과 의료복지 서비스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었던 가운데, 공화당은 현실적으로 삭감은 이뤄져야 했었다며 어려운 결정을 미루 게 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