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메릴랜드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상원은 지난 12일 디지털 광고에 대한 연간 매출액에 따라 2.51%부터 최대 1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찬성 29표, 반대 17표로 의결했다.
앞서 래리 호건 주지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주상원에서 거부권을 무효화시켰다.

이 법안을 지지한 빌 퍼거슨 상원의원은 “디지털 광고로만 연간 1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며 “테크기업들은 지난 20년간 특권을 이용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왔으나, 메릴랜드에서는 수익에 비례해 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에서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DST)와 유사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뉴욕 주의회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을 대표하는 인터넷협회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광고가 중요한 중소기업들에 손상을 줄 것”이라며 “과세 부담이 광고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징벌적 폭행과 같은 디지털세 부과법은 전자 상거래에 대한 차별과 연방법에서 금지하는 인터넷 조세 자유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요청한다”고 연방법원에 소송했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