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징역 1년 구형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되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검사장(한 장관)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미일, 동아시아 유사시 대비 美핵무기 사용… - 2
김건희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 - 3
尹부자감세 지운다…법인세 최고 25%·배당 … - 4
데드라인 앞 한국 압박하는 미…정부, 조선협… - 5
“트럼프, 10월 APEC 전후 방중 가능성… - 6
예상 거부하는 美경제…트럼프의 승리,… 2 - 7
‘케빈오♥’ 공효진, 뉴욕 신혼생활 공개..… - 8
박수홍♥김다예 딸, ‘압구정家’ 최연소 조합… - 9
“엡스타인 연인, 법무부에 연루자 100명 … - 10
팔란티어, 주가 올해 두 배로 뛰며 가장 가…
![[AI픽]](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26/20250726151734685.jpg)
오늘의 1면
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국수가 먹고싶다
연방기관 다국어 서비스 중단 안 된다
-
트럼프의 의료·복지혜택 삭감 저지해야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지금은 우리의 산야를 다시 그릴 시간
- 이희숙 시인ㆍ수필가
[금요단상] 미국 이민과 역이민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샤갈의 ‘이카로스의 추락’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스트래티지
- 한 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우리에겐 새 이름이 필요해
-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특파원
[실리콘밸리 View] 오픈AI·소뱅의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1/3
지사별 뉴스
뉴욕시 피난처 도시 정책 흔들리나
아담스시장·시의회·뉴욕시경 등 피고 뉴욕시, 연방정부 협력 재검토 할 듯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뉴욕시를…
트럼프 직무수행 긍정평가 37%
워싱턴 ‘마구잡이식’불체자 체포 늘어
최근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워싱턴 일원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붙잡히…
주민들“우리는 외면당했다”
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전문직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미국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미국의 H-1B 비자(숙련노동자 비자…
새크라멘토 차세대 포럼 열린다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욕하는 댓글 삭제해주세요!
가중 처벌법으로 다스려야한다. 같은 검사라고 봐주면 안된다. 3년은 감방에 집어넣어야한다.
법을 한다는사람이 어찌 폭행을하나? 그것도 법무장관을! 이런놈은 특정범죄 가중 첨
좌좀빨깨깽깨이 홍어좃족들의 민 낯 ㅃ ㅏㄴ 데기
드러운 영감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