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단속시 징계 우려
▶ 전년비 절반가량 줄어
올해 LA 경찰국(LAPD) 경관들이 경미한 교통 위반 차량이나 보행자를 멈춰 세워 단속하는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스는 LAPD 통계치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경미한 교통 위반 차량에 대한 교통 단속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월 LAPD 경관들이 경미한 교통 위반 차량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LA 경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법안에 따르면 경관들은 바디카메라의 기록을 통해 단속 대상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만일 마땅한 증거자료 없이 단속을 시행하다 적발될 경우 경관들은 징계를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흑인 및 라틴계 주민들이 LAPD 경관들의 교통단속의 불공평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전체 단속 중 경미한 교통 위반 단속 사례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동기간의 경우 21%나 차지했었다. 뿐만 아니라 LAPD의 경미한 교통 위반 차량 단속 건수가 줄어든 반면 단속을 통해 밀수품을 찾아낸 사례는 더욱 증가했다. 신문은 그 이유를 LAPD가 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교통 위반 단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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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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