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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모든 자료가 尹정부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
▶ 윤건영 “최고의 대북전문가 구속…누가 국가에 헌신하겠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한국시간)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을 향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수뇌부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을 두고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공개 기자회견인데,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공무원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나"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희생한 전문가를) 괴롭히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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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공을 들이고 술만 먹었냐? 나랏일 하라고 뽑아줬더니 지가 주인인줄알고 이리 못된짓만하니,참
윤정부 인간들은 국민들을 IQ90 이하로보고 하는 수작들이지, 실족해 바다에 빠진자가 조류에 휩쓸려 이북까지 살아서가냐? 세부사항을 국민들에게 꼭 설명해야혀, 왜 자진월북이 아닌지 설녕부터 해야지, 잡아들이는게 목적인것으로 보이잖냐. 국민들이 보기엔 말이다~~~~월북자의형과 윤씨와 동훈이가 서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걸로 보이는디, 한늠은 돈이고, 두늠은 문정권 인사들 정계에서 몰아내는데 목적이라, 서훈씨가 victim이 된것인디, 문제는 이분이 존경받을 만큼 일을 잘하신분이란거다.윤정부 초기부터 Blacklist를
멀쩡히 잘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왜 월북을 하겠습니까, 죽기까지 놔둔건 엄연히 잘못한거지요.
야당은 법치국가를 존중하고 법과 증거에 따른 사법행정을 정치보복이라 운운하는 것은 도독이 매를 드는 형국임을 알고 말 조심하고 국민에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