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15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보 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타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이튿날에는 중국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미 상무부의 행정명령 시행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화웨이 직격은 중국의 ‘민군 협력(Military-Civil Fusion)’ 전략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국방력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기 위해 중국 민간기업을 이용해 주요 서방국가들의 첨단 기술을 훔치거나 모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군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극초음속 기술 등에서 눈부시게 발전했고 안면 인식 기술에서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 군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까지 세계 일류급 군대로 만들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시간이 넉넉지 않은 셈이다.

마침내 미국 정부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적성국에 의한 첨단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혁신기술타격대’라는 범정부 합동 수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16일 이 계획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을 빨아들이려는 적대국의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국을 ‘적’으로까지 규정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17년 8월14일 미국 통상무역법 슈퍼 301조에 근거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 6월8일에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무역기동타격대’까지 꾸렸지만 ‘민군 협력’ 전략을 앞세운 중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우리도 중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 탈취 기도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 확보가 경제·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발전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문성진 서울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