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과 실무협의체 구성 관측에 “안보 기술 통제에 적 영향력 부적절”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러먼도 장관에게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논의해선 안 된다"고 19일 밝혔다.
하원 외교위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공화·텍사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등은 러몬도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협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결정은 베이징이 아닌 워싱턴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애초 대중국 수출통제를 확대하게 된 정책을 중국이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러몬도 장관은 방중 전에 대중 수출 통제는 협상 불가하며 중국은 향후 더 많은 수출 통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 이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중 시 중국과 수출규제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가 안보 기술에 대한 통제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러몬도 장관은 이 기술에 중국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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