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에서 주택난과 노숙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주택·노숙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보도에 따르면, 주택난과 노숙자 위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지만 수백채의 아파트가 정상 임대 시장에서 빠져나와 관광객 등 단기 휴가 임대주택으로 바뀌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아파트들은 단기 휴가 임대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며, 시의 단기거주점유(STRO)조례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했다.

새 조례의 목적은 주택위기가 개선 되도록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의 수를 늘리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조례 개정전에는) 전통적인 휴양지인 미션비치, 오션비치, 라호야 등지에 단기임대주택들이 대거 몰려있던 반면, 이제는 많은 (단기임대)주택들을 전통적으로 장기임대지역이었던 곳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샌디에고 시 주택의 50% 이상, 최소 273개 동의 주택빌딩이 휴가 임대 면허를 발급받았다.

수개월에 걸쳐 조사를 한 제이 골드버그는 “우려되는 것은 소수 몇 명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비용(희생)으로 자신들만의 부를 쌓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간파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매체는 자체 조사분석에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100% 단기 휴가 임대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골드버그의 결과가 주택문제의 (또다른)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는 지적한 문제가 외려 과소평가됐다고도 했다.

즉 샌디에고 카운티 데이터에는 여러채가 있으면서 달랑 1채로 기재 된 건물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했고, 심지어 0채라고 한 건물들도 있었다며, 시 정부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도 엉터리라고 폭로했다.

골드버그는 “임대인이 외부 방문자들로부터 같은 아파트에 머물게 하면서 (호텔이나 모텔같이) 임의로 매긴 하룻밤 숙박 할증료를 적용해 월 렌트비 수입을 2~3배로 늘릴 수 있고, 그것이 임차인의 리스크이며, 임차인은 여행객들과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격정을 토로했다.

임차인 주거권 옹호 단체인 샌디에고 임차인 이사회 회원인 마르코스 라미레즈는 “우리는 샌디에고에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고, 퇴거 물결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는 물결이다”라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여 퇴거소송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떠나라”고 반어적으로 일갈한 후, “이것이 내쫓기는 임차인들의 실제 숫자를 추적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이게 정상적인 임대주택시장인가라고) 규탄했다.

또 그는 나가라는 말을 듣는 임차인들로부터 매일 들어오는 이메일을 본다며, 그들은 이전에 살았던 집이 이미 휴가 임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된다고 했다.

매체는 이러한 단기거주점유조례 문제점에 대해 STRO 조례를 주도한 제니퍼 캠벨 시의원과 2명의 다른 시의원 및 글로리아 시장에게 답변을 듣기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캠벨은 서면으로 동문서답을 했고, 시장과 2명의 시의원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