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의석 수 확대와 관련, 시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지역 매체 LAist는 현재 15개인 시의회 의석 수를 21~25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 및 연기의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의회 의석 수가 늘어나 각 선거구가 현재보다 작아지면 지역 단체들이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택 프로젝트를 승인하려다 격렬한 시위에 직면했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레이시 팍 시의원은 거의 모든 시정부 부서들이 직원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석 수가 늘어나면 각 지역 시의원 사무실로 부터 들어오는 서비스 요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쇄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도 “예를 들어 8명의 시의원이 더 생긴다면 시정부 부서들이 요청받을 수 있는 경로가 8개 더 생기는 셈이다. 시정부는 지금도 요청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시의원 수가 크게 늘어나면 노숙자와 주거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시의원 숫자가 너무 많이 늘면 시장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져 힘의 균형이 달라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들은 의석 수 확대가 시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없이는 이를 섣불리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원 녹취 스캔들과 부패 스캔들 이후 시의회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의석 수 증원을 통한 권력 분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초 시의회는 의석 수를 늘리는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 2024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상황에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반면 시의회 의석 수 확대 지지자들은 시의원 증원은 시의회 권력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LA의 다양성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작은 지역구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지역 특색을 살려 행정과 정책을 개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표성이 약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고, 시의회 부패에도 지친 한인사회는 시의원 증원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특히 한인단체들은 최소 23개, 최대 31개로 의석 수를 늘릴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LA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에 따르면 의석 수가 최소 23개가 되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지역구가 LA시에서 유일하게 아시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구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31개를 초과할 경우 한인타운이 두개의 다른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작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시의회 의석 수 확대안이 2024년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낙관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LA시 정부개혁 특별위원회(Ad-hoc Committee on Governance Reform)는 내년 1월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