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상환후 남은 채무 탕감 내달부터 조기시행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행정부가 대학 학자금 융자 대출자 7만3,600명을 대상으로 49억달러의 추가 탕감을 발표했다.

19일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학자금 융자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IDR)에 따라 20년 이상 부채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기술적 문제로 인해 수혜를 누리지 못한 대출자 2만9,700명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에 따라 10년 이상 정부기관 또는 특정 비영리단체에서 일한 대출자 4만3,900명에게 남은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탕감액은 49억달러에 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제도에 따라 마땅히 탕감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망가진 시스템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이들을 돕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융자 탕감과 관련한 불필요한 장애물과 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학자금 융자 대출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360억달러 탕감이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저소득 및 중산층 학자금 융자 대출자 대상 최대 2만달러 탕감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시행이 무산됐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시스템에 마련돼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탕감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거나, 수혜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프로그램 ‘SAVE’ 가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경우 10년 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다음달부터 조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를 넘으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이 1년씩 추가된다. 이 조치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수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SAVE 플랜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690만 명에 달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