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난민보호소 체류기간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 주하원의원이 12일 상정한 관련 법안에는 뉴욕시가 시행중인 난민보호소 30일 및 60일 체류기간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시내 난민촌 등 난민보호소 수용공간이 절대 부족해지자 체류기간을 독신 성인난민은 30일, 자녀를 둔 가족이 있는 난민은 60일로 각각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뉴욕시의 난민보호소 체류기간 제한은 지난해 7월,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난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첫 제한은 60일 이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30일 제한으로 강화됐다.

자녀를 둔 가족난민 경우, 처음에는 인도적인 이유로 어떠한 체류제한도 없었으나 이 역시 10월부터 60일 체류 제한 규정이 적용됐다. 자녀를 둔 난민가족이 난민보호소에서 쫓겨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교육으로 난민보호소 인근에 배정 출석중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비판이 이어져왔다.

호일만 주상원의원은 “자녀를 둔 가족난민과 독신 성인난민을 임의로 쫓아내기 위한 뉴욕시의 체류기간 제한은 잔인하고 불필요한 행정명령”이라고 지적한 후 “침해된 인권을 되돌리기 위한 법안으로 그 누구도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되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은 13일 “뉴욕시의 ‘인도주의적 대응’으로 난민위기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난민보호소 체류기간 제한 금지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봄부터 뉴욕시에 유입된 난민은 약 17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약 7만명이 뉴욕시의 지원으로 난민촌 등 200개에 달하는 시내 난민보호소에 체류하며 난민 신청절차를 밟고 있다. 독립예산국 추계에 따르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향후 2년간 60억~78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