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수용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 1750명의 범죄자를 조기 석방한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10일(현지시간) BBC는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감된 일부 수감자를 석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주 기준 수감자 수는 8만 8500명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도소에서 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들은 형기의 40%를 채우면 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10월에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들까지 석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붕괴 직전의 교도소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면서 “우리에게는 석방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영국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수감자들이 석방 후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노숙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안 된 채 나오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영국 법무부는 성범죄자와 가정폭력범죄자는 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지에서는 이를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성범죄와 가정폭력을 저질렀지만 다른 범죄로 잡혀들어갔을 경우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을 당한 애나(가명)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가정폭력범들이 다른 범죄로 감옥에 가면 가정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일찍 풀려날 수 있고 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석방계획이 교도소에 대한 지출을 연간 2억 파운드(한화 약 3515억 원)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재활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 비용을 재정착 프로그램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