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유 측“대법 판결 무시”반발

유승준(사진)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사진)이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SNS에 올리면서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최근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절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승준은 처분에 불복하고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행정청이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