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가 법원 판결로 잠정 중단된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플랜 ‘SAVE’ 가입자 약 800만 명에 대한 일시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21일 CBNC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한 약 800만 명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 일시 유예 조치를 추가로 최소 6개월 늘리기로 했다.

지난 7월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실시한 SAVE 플랜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교육부는 연방대법원에 시행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되면서 SAVE 플랜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항소법원이 시행 일시 금지를 명령하자 SAVE 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융자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이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SAVE 플랜은 종전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보다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종전의 연방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SAVE’ 가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경우 10년 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시작했다.

이어 대출자의 월 납부금을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추는 계획을 지난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 7개 주정부가 SAVE 플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