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27개국 중 10개국만 ‘통제 예외’ 동맹국 목록에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처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몇몇 EU 회원국의 첨단 AI 반도체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기에 (수출통제가) EU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레니에 대변인은 "우리는 이 부문에서 미국에 강력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의 계획상) 회원국별 분류가 다르게 된 부분을 미국, 그리고 차기 행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전날에도 헤나 비르쿠넨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임기를 한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 수출통제 계획에 따르면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가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되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가 설정된다.
한국을 포함해 동맹으로 분류된 18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구입한 AI 반도체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제한없이 배치할 수 있다. 18개국 중 EU 회원국은 10개국만 포함됐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여개국은 수출이 통제된다.
동맹국도, 우려 국가도 아닌 나라는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이 별도로 정해져 나머지 EU 17개 회원국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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