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여파로 28일 회의 30분 전 전격 취소됐다. 이 때문에 협의회 테이블에 올리려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정책 현안 해결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시작 30분 전 돌연 입장문을 내고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의 4자 회담 형태로 열릴 예정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보이콧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지목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협의회에서 하려던 모두발언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내용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 취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협의회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요구를 두고는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국정협의회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는 협의회가 열리기 어렵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침묵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단, 최 권한대행이 내달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