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 병역의무도 생겨”
▶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 주류 언론 LAT도 주목
▶ 한인 2세들 피해 다뤄
‘그들은 자신이 한국국적자라는 것을 몰랐지만 한국 병역의무가 생겼다’는 제목 아래 3일 게재된 특집기사는 2005년의 개정법이 한인 2세들의 한국 연수, 유학, 취업, 혼인 등을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파헤치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모순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가 처음에 어떻게 관여하게 됐고, 헌법재판소 소원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상세히 추적했다.
기사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전종준 변호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당황한 한인 2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는다. 미국 태생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부여돼 있고 군 복무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로 시작된다.
이어 2002년 문제의 시발점이 된 가수 유승준씨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에 대응해 2005년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들이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국적이탈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주요 대상은 징집을 피하기 위한 원정출산자들이었지만, 엉뚱하게도 미국 태생의 ‘진짜 디아스포라 한국인’인 한인 2세들의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전 변호사는 이 법 때문에 전세계 25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추정한다.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제때 법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한국 총영사관을 여러 번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 자체가 번거로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사관학교, 군대와 군 관련 공기업, 장학금 신청, 공무원과 외교관 등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 한인 2세들의 실제 사례들도 언급했다.
<정영희 기자>
사람·사람들
more
“한인 시니어들, 댄스로 멋진 협업”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 이하 시니어센터)가 북미하키리그(NHL) LA 연고 프로팀 LA 킹스(LA Kings)와의 첫 클…
6·25 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회 정기총회
6·25 참전유공자회 미서부지회(회장 이재학)는 지난달 31일 남가주 소망교회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이재학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
“케데헌에 빠진 미국인들, 한국어 열풍”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재미한인스키클럽 신년모임
미국 내 한인 전문 스키강사들로 구성된 재미한인스키클럽(회장 주나 김)의 2026년 첫 신년 모임이 지난 4일 가디나 동네길 식당에서 열렸다.…
영사안전콜센터 현판식 재외국민 보호기능 강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한국시간 지난달 2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영사안전콜센터에서 현판식을 주재한 임상우…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건강포커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2/02/20260202170309695.jpg)
[건강포커스] “먹는 세마글루티드, 당뇨병 … - 2
‘의회모독 고발 위기’ 클린턴 부부, 엡스타… - 3
트럼프, ‘2020 대선 재조사’ FBI 요… - 4
“올해 세금보고, OBBB 추가 세제혜택 주… - 5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수… - 6
한국계팝스타 앤더슨팩 연출작 美서 개봉…한인… - 7
경찰, 강선우 2차 소환…김경 ‘1억 진실공… - 8
트럼프, 셧다운 장기화 막으려 하원 ‘표단속… - 9
2025년 MLB 평균 연봉 역대 최고 4… - 10
트럼프, 우크라-러시아 종전 협상에 “좋은 …
- 11
팔란티어, 4분기 매출 14억700만 달러 … - 12
국무부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정책’ 피소… - 13
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오늘 재판 … - 14
방탄소년단, 완전체 출국..RM “4년만 다… - 15
‘옷 잘 입네’소리 듣고 싶다면?… 패셔니스… - 16“아시안은 얼굴 자체가 위험” 3
- 17
한미, 워싱턴서 외교장관회담 예정…팩트시트 … - 18
[제11회 본보 거북이마라톤 성황] 한인 수… - 19
이별 슬픔도 버거운데… 노년 부부 간 돌봄 … - 20
뉴욕증시, 현금 흐름 탄탄한 블루칩 매력 부…
- 21
트럼프, 자신과 엡스타인 관계 농담한 그래미… - 22팰팍 주말내내 이민단속⋯대책 없나 2
- 23
트럼프 “엡스타인과 친분 없어…몇몇 급진좌파… - 24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사기 2심서 무… - 25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로… - 26
차기연준의장 워시 지명에 ‘막후 경제실세’ … - 27
한인이민역사*해외독립운동 알려줘 - 28
“스페이스X·xAI 합병 이르면 금주중 발표… - 29
조크라지만…트럼프 “캐나다·그린란드·베네수 … - 30
“ICE OUT” 트럼프 이민정책 반… 2
- 31
오픈AI, AI에이전트 지휘하는 ‘코덱스 앱… - 32
H마트, 일리노이주에 초대형 매장 그랜드오픈 - 33
어도어, ‘다니엘 지우기’ 가속화..스포티파… - 34
‘기성용 vs 성폭행 주장 후배’ 끝나지 않… - 35
“나 경기 안 뛰어” 호날두 끝내 폭발했다 … - 36
“트럼프 특사-이란 외무장관, 6일 회담”…… - 37아마존 워싱턴주 직원 2,198명 잘랐다...최근 해고 명단에 포함돼…주내 테크직 올해만 9,800명 일자리 잃어
- 38엡스타인 문건에 영국 발칵…왕실·고위정치인 줄줄이 연루
- 39“뉴욕주 로컬경찰-ICE 협력 중단” 3
- 40
현대차, 미 로보택시 시장 진입… 아이오닉5…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야망과 불안의 반영 … 중공군(中共軍) 수뇌 대숙청
전지은 수필가 수고했어요! 브롱코스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ICE를 믿어선 안되는 이유
- 서울경제 김정욱 기자
[인터뷰] ‘93세 현역 의사’ 이시형 박사의 장수 비결은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이건희 컬렉션과 리먼 컬렉션
한인타운 매춘 근절 시급하다
-
함께 걷고 나누는 ‘거북이마라톤’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 / YASMA7 대표
[한국춘추] 프랭크 게리를 기리며… 공간으로 공동체를 만든 건축가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행정권력이 비대해진 시대, 지금 읽어야 할 책
지사별 뉴스
“ICE OUT”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시위 전국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네소타주를 넘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주 로컬경찰-ICE 협력 중단”
“올해 세금보고, OBBB 추가 세제혜택 주목하세요”
세무전문가들은 올해 세금보고 시 팁·오버타임 소득이 있는 납세자, 65세 이상 시니어, 주택 및 자동차세를 많이 납부한 납세자들은 지난해 통과…
워싱턴에서도‘ICE OUT’집회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로제 ‘아파트’는 불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했다.그래미 …
엡스타인 문건 추가 공개… ‘빌 게이츠, 성병 은폐 시도’ 주장도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LA 타임스가 찌라시지 언론인가? 이것도 언론이랍시고 믿고 삑삑 거리는 사람은 또 뭐지?
밑에 찍찍거리는 쥐새뀌 dkinla 같은넘이야말로 병역의무를 하지말고 법개정부터하라는 정체불명의 선동꾼이다...엘에이 타임스도 불순한 언론이고 미쿡을 해치려고 하는 요상한 정체불명의ㅠ언론이다...끝이.없는 전쟁을 원하는 일루미나티가 세운 이북을 이롭게 하는 딥스테트들이다..
아니 잘못 적었다..영주권신분인 칭구가 시민권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민국에서ㅠ갑자기 병무청에 등록했느냐고 물어ㅠ않했다고ㅠ했더니 시민권 신청을 않받아주어서 억지로 둥록했다고ㅠ하더라...하여튼 병부청은 자기맘대로가 법이고 만일 미쿡 정부에서 징집을 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억울하면 18세 이전에 국적을 딴나라로 바꾸던지..등록을 하던지.해결하면 그만이다..이거루가지고 헌궈 정부가ㅜ어쩌니..하는건 어거지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거다..아마 이것도ㅠ딥스테이트가 헌궈. 군대를 망하게 해서 이북이 쳐들어오게ㅜ하는거 같다..
미쿡 시민권 받으면 맘대로ㅠ이탈할수도 없다..이탈하면 영주권이 아몀 불법체류자로 돌아가고 애국시민이 아니라고 아무 공무원직을 않받아준다. 또 언론이 유에스에읻인지 헌궈인지 돈 받아처먹고 짜가 기사 쓰는구나...병부청이 미쿡도 똑같다..헌궈도 미쿡을 따라하는거 같다...미쿡도ㅠ병무청 강제로 등록해야하고 않하면 거의 모든 공무원나 공기업도 못다니고 혜택도 영주권자나 불테자수준으로 떨어진다..이것도 본인이 전혀 모르다가 직장이나 장학금등등..지원하면 나온다..마치 세금을 자기가ㅜ알지도 못하는데 부과돼고 불공평하니 읺내겠다고 하는거다
방구소리 그만해라...미쿡에 이민해서 영주권으로 살다가 18세전에 미쿡 시민권을 받아서 미쿡 패스포트인가 개학 재정보조금인가 신청한 친구가 갑자기 미쿡 국방부에 등록 않했다고 신청도 않받아줬다...미쿡에도 18세이전에 병무청에 등록을 해야하고ㅠ않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