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에서 사형 구형 금지 정책을 철회한다고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이 밝혔다. 다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검사장 시절 시행됐던 모든 사건에서 사형 구형을 금지하던 극단적이고 일괄적인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정책 변경은 즉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호크먼 검사장은 특수 상황 살인사건에 구형은 오직 철저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거친 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려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형이 가장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진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 상황 살인 검토 위원회를 거치며 살인 피해자 유족의 의견 역시 청취 및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호크먼 검사장은 “LA 카운티에서 기소되는 모든 특수 상황 살인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데 변함없는 헌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 유족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각 사건의 정상참작 사유와 가중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이 요구하는 처벌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사건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사형은 특수 상황 살인 혐의가 적용될 때만 구형할 수 있다. 특수 상황 살인 혐의는 일반 살인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가중 처벌 요건이 붙은 살인 범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대량의 인명을 살상한 총기난사나 복수 살인(2건 이상), 경찰, 소방관, 검사, 판사 등을 살해한 경우, 범죄 목격자를 살해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호크먼 검사장은 선거활동 때부터 사형제 부활을 공약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는 미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검찰청 중 하나인 LA 카운티 검찰에서의 중대한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정책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019년에 사형 집행 유예 모라토리엄을 선포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주지사직을 유지하는 한 이 정책이 번복될 가능성도 낮다고 LA 타임스는 설명했다. 특수 상황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사형수로 수감되지만 실제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 변경은 호크먼 검사장의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