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과잉,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한계에 몰린 산업계가 전기요금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달라는 취지다. 다만 특정 산업·지역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리얼즈·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업계는 최근 정부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전기요금의 3.2%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부과되는데 이를 감면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담금 요율을 기존 3.7%에서 3.2%로 낮췄지만 같은 해 10월 말 산업용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석유화학 업계도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석화 산업 위기 극복 긴급 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금융·재정, 고용 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요금 감면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최대 석화 산업단지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화 업체들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석화·2차전지를 비롯한 산업계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총 7회, 1㎾h 당 최대 80원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폭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경총이 1~2월에 화학·철강 등 전기요금에 민감한 112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매년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2년 평균 481억5,300만 원에서 지난해 656억6,900만 원으로 36.4% 늘었다.

다만 정부는 특정 업종·지역에만 특혜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황이 힘들 때 깎아주면 잘될 때는 더 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며 “특혜를 주게 되면 결국 모든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