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이 LA시간 3일(목) 오후 7시(한국시간 4일 오전 11시)에 갈린다.
한국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공식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 후 60일이 경과하는 6월3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소추 사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성’이었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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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yooops의 일베 친일 매국 정신은 역시 마가 2찍 답군. 게독장로 태극기 부대 출신 자랑스럽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생 일베짓 하고 살다 뒈지길 천굥에게 빌어라 ㅋㅋㅋㅋㅋ
매국노 일베가 어때서???? 할수 있어서 하는건데, 넌 못하자나. 그런것도 능력이 되는놈들만 하는거야 이 븅아 @dkinla
윤두창, 국암당, 친일 매국노, 일베. 게독, 사이비천굥, 신천지, 전광훈, 조중동, 개검, 개판사, 헌재내의 친일쑤뤠기, 엄마부대, 까스통할배 등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해 다시 만들어 싸그리다 척살해야 함. 특시 게독 신사참배가 제일 중요함. 신천지나 전광훈 오정현 김삼환 김장환 같은 먹사들덕에 볍신2찍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