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 정부에서 임시체류 허가를 부여한 이민자를 쫓아내기 위해 합법적으로 부여된 사회보장번호(SSN)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사실상 경제활동이 막힌다.

NYT에 따르면, 지난 8일 미 사회보장청은 복지 혜택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망자 데이터 파일'에 6천300명 이상의 이민자 이름을 추가했다.

살아있는 이민자들을 사망자 명단에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회보장번호를 쓰지 못하게 됐다.

미국 내에서 은행 계좌, 신용카드와 같은 핵심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정부 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제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자진 출국'을 선택하게 하려는 꼼수가 깔린 조치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회보장청장을 지낸 마틴 오마리는 이런 전략은 '비인도적'이라면서 "이것은 재정적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명단에 오른 이들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운영한 '인도적 임시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일을 했고, 사회보장번호도 받았다.

사망자 등재는 국토안보부가 이들을 '테러리스트 의심자'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자'로 분류하고 임시체류 자격을 박탈한 당일 이뤄졌다. 명단에는 13세 소년 등 미성년자 8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체류자 추방을 공언해왔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53만명에 대해서는 임시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이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명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위해 사회보장청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사회보장청은 지난 2월 국토안보부와의 협의 끝에 이민자 9만8천명이 사용한 마지막 주소도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NYT는 전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청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됐다는 점에서 이민 당국과의 광범위한 정보 공유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의 납세 정보도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기로 했다.

ICE가 불법체류 의심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주면 국세청이 관련자의 납세 정보를 제공하게끔 했는데, 국세청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멜러니 크라우즈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납세자 개인 정보를 법원 명령 없이 다른 정부 기관에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는 국세청 업무 원칙이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