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포더블 하우징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엘에이의 "맨션세"가 전반적인 아파트 건설 감소를 불러와 엘에이의 주거난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와 랜드 연구소가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봄부터 시행된 메져 ULA, 일명 맨션세의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백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매매시 4%의 세금을 부과하고 1천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에는 5.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인데 부동산 업계는 추가 세금으로 새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져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구진은 보통 다가구 주택 건설로 이어지는 부동산 판매의 감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맨션세로 인해 연간 최소 1,910가구의 주택 감소가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LA시내 아파트를 신축할때 민간 개발업자에게 저소득층 유닛을 주택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아파트 신축이 줄어들면 저소득층 유닛도 줄어들게 돼 연간 최소 168개의 저소득층 유닛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다가구 주택건설이 줄면 주거난은 심화되고 주거비용은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만 건설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자재비로 인해 개발업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허가가 감소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경제학자 제이슨 워드씨는 맨션세가 전반적인 주택 건설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맨션세는 부동산 매매건수를 줄임으로써 신축 건수를 제한하게 되고 많은 다가구 주택 개발업자들은 공사를마친후 건설 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데, 이때도 세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는 지난 15년 내에 건설된 다가구 프로젝트를 ULA에서 면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UCLA-Rand 분석은 지난주 발표된 연구에 이어 나온 것으로, 그 연구는 ULA로 인한 판매 감소가 연간 2500만 달러의 재산세 수입 손실로 이어졌으며,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복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