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패스트푸드 업계
▶ 급격한 인상에 부작용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 1년 만에 2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페퍼다인 대학은 패스트푸드 업체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AB 1228’ 법안 시행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캘리포니아 내 특정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20달러로 25% 인상하는 내용의 ‘AB 1228’ 법안을 시행한 이후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무려 2만3,1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패스트푸드 고용은 0.8% 증가했다.
‘AB 1228’ 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 임금 25% 인상 ▲패스트푸드 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 대상은 전국에서 60개 이상 매장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며, 빵을 직접 생산 및 판매하는 베이커리와 식료품점 내 레스토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구를 이끈 크리스토퍼 쏜버그는 “이 새로운 데이터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의 고용 손실은 이제 분명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급격한 임금 인상은 특히 초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뿐 아니라 사업 지속 가능성과 직원 근무시간,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일부 프랜차이즈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확보와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면서도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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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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