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회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공정성을 잃은 대법원 판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공식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유의미한 합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시작된 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기구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두 번 열리고,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의장 직권으로 개최된다. 올해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핵심 의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유감을 표명할지다. 애초 이번 회의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대표회의가 대법원에 '정치적 중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데 따라 대표회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집을 건의하면서 성사됐다.

'정치권을 향한 규탄 여부'도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계속하자, 대표회의 내부에선 "지금은 정치에 의한 재판 독립 침해를 말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