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22일)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일본과 협력할 많은 이유가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가 16일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존스턴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존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큰 의제는 동맹들이 국방력을 더 증강하게 하는 것이고, (미국의) 두 동맹(한일)이 더 긴밀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은 줄이려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일은 대화하고 협력할 이유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미국과 각각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이 서로 대화를 심화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존스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한일관계와 관련해 나타난 '초기 신호'는 좋다고 평가하면서도 같은 민주당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이 대통령 재임 중 한일관계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한일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여론이 크게 개선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한일관계를 둘러싼 양국 정상의 결정은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은 한일관계 관련 정책에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카운터파트였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 등은 한일관계 진전을 옹호했다면서 "앞으로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양국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은 관계 강화에 힘을 싣거나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쓰미 유키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한일 집권당 내부 상황이 향후 한일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보다는 일본의 상황에 주목했다.

다쓰미 선임 연구원은 "이 대통령에게는 의견이 통합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있어 '중간'(중도적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지만 일본 여당(자민당)은 분열돼 있어 이시바 총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