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성명에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명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GDP 5%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면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약속은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에게 GDP 대비 2%였던 국방비 지출 기준을 5%로 늘리라고 요구해 왔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나토를 언급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적 있다.

지난해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34% 수준인 59조4,244억 원을 지출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32조 원까지 늘어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번 성명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틀에서의 비용 분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먼저 청구서를 받은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