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어느 때보다 매섭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2021~2022년보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데다 주택 공급 상황, 불안 심리 등 집값 자극 요인까지 도처에 널린 실정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넷째주(23일 기준)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10% 올라 전년 같은 기간 상승률(0.30%)을 크게 뛰어넘었다. 전국의 누계 매매가 변동률이 전년 같은 기간 -0.71%, 올해는 -0.20%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집값만 유독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0.28%)와 인천(-0.81%)도 올해 누계 변동률이 여전히 마이너스(-)대다.

서울 집값은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후 몇 번의 보합 상태를 제외하곤 21주 연속 올랐다. 6월만 보더라도 첫주 상승률은 0.19% 수준이었으나 둘째주 0.26%→셋째주 0.36%→넷째주 0.43%로 오름세가 매섭게 가팔라지고 있다. 0.43% 상승률은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21~2022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오름세는 서울 전역에서 포착된다. 넷째주 기준 성동구(0.99%), 마포구(0.98%)는 2013년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한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0.84%)와 서초구(0.77%), 송파구(0.88%)를 포함한 강남권은 물론이고 용산구(0.74%), 동작구(0.53%), 광진구(0.59%) 등에도 급등 흐름이 번졌다.

①공급 ②금리 ③심리 모두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신축 분양 등 공급이 앞으로 수년간 급감할 예정인 데다,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투자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고분양가 시대로 접어들며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 심리까지 얽혔다. 여기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④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고 ⑤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대기 중이었던 수요가 대선 후 본격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강한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받고는 있으나 일시적 효과를 넘어서 오랜 기간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집값을 올리는 여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알맞은 대응을 조립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차관 인사마저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 26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경험도 있어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밝혀둔 상황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하게 불을 꺼야 하니 대출 규제를 발표했겠지만 자칫 건강하게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방향”이라며 “공급 확대를 비롯한 종합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