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불법이민 차단·부채한도 상향 등 법률로 공식화

국정의제 핵심법안 서명한 후 발표하는 트럼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서명 직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법안 의결시 사용했던 의사봉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으로 책상을 수 차례 내리치며 법률의 공식 시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지난 1일 수정안이 가결 처리된 뒤 지난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감세 규모는 4조5천억 달러(약 6천134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천775조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애초 계획됐던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면서 행사는 더욱 성대하게 진행됐다.
행사 도중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 등이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며 서명식 및 249주년 독립기념일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